◆…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 추가"
금융위 "피감회사 + 연결실체 기준 회사까지 대상 확대"
피감기업의 자회사도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어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금지 대상'을 선진국(미국·EU)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22일 강조했다.
금융위는 비감사용역 금지업무 목록을 추가하고 해당대상은 피감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에 나와있는 (자)회사까지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비감사용역 추가 금지업무로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또 비감사용역 제공금지 대상에는 피감회사는 물론, 연결실체 기준 모회사 범위에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사'도 포함시키겠다고 못박았다.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사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금융위설치법 등에 따라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전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포함된다.
미국과 유럽(EU)도 상장회사에 대해선 연결실체 기준으로 비감사용역 금지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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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회계법인들이 기업으로부터 수익성 높은 비감사용역을 수임받기 위해 제대로 된 감사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최근 크게 일고 있다.
현행법상 감사인은 감사중인 회사로부터 일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비감사용역을 수임할 수 없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매수 목적의 자산 실사', '가치평가 업무' 등이 우리나라에선 아직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연결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감사나 컨설팅 수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들은 비감사용역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겠다"며 "감사 중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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