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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앞두고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정작 재원 마련책은 찾기 어려워
조기 대선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불붙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시선을 일단 끌고 보자는 '포퓰리즘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 비해 정작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부채가 600조원을 훌쩍 돌파해 오히려 지출을 줄여야 하는 시점에서 국민의 세금인 나랏돈을 놓고 '표만 된다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인기영합성 '공약'(空約)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공공부문 일자리를 포함,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나랏돈을 투입해서 공공 일자리를 억지로 늘려 표를 얻겠다는 근시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동·청년·노인 등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 1인당 연 130만원 지급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구상을 알렸다.
바른정당에 참여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2023년부터는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공약은 나랏빚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뚜렷한 재원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표(票)풀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과 관련한 논란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일부 언론은 반 전 총장 측이 핵심 정책으로 청년 초봉 200만원 보장, 일자리 창출, 특성화고등학교 무상화, 보육·의료 등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 전 총장 측은 즉각 이들 공약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재원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재원 확보 없는 공약이 국가재정을 발목 잡은 사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기초노령연금',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을 국민과 약속하고 당선됐다.
하지만 재원이 나올 구멍이 없어 대상을 일부 축소해 공약 파기 논란을 자초했고,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 배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 관련 정부 지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나랏돈을 나눠주자는 공수표 남발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도 복지 지출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구조개혁 등과 연계해서 계획성 있게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 겸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년수당이나 유럽식 기본소득 등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우리는 여전히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높여나갈 여지가 있는 발전 단계"라며 "재정 건전화는 생산성 향상과 맞닿아 있어 지출을 줄여야 할 시기"라며 포퓰리즘성 공약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