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이 아니면서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기타소득 발생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를 기타소득 세율로 매기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시적 발생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이냐 아니냐를 놓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불복이야기 역시 과세관청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금액을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청구에 이른 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구인 A는 매수자 B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양도 후 B로부터 지급받은 총 2회에 걸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한편 과세관청은 매수자 B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2회에 걸쳐 지급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A에게 경정·고지하였습니다.
매수자 B의 회계처리가 '위로금'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사례금 명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 A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매수자 B의 회계처리만 '위로금'으로 되어 있을 뿐, 매수자 역시 해당 금액을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데다 본인은 위로금이나 사례금을 받을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는 이유 때문에서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A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심판원은 B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A에게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 것이라고 보고,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한 과세관청의 의견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심판원은 "보상금과 관련된 추가 협의가 발견되지 않은 점, 청구인 역시 쟁점금액을 제외한 보상금 만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던 점, 보상금 청구서에도 2차례 위로금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과세관청이 A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6서4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