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폐 10년, 정답은 정권교체" 국민의당 통합 호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2월 임시국회 핵심과제를 재벌-검찰-언론개혁으로 내세우며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며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재벌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라며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 등을 내용으로 담은 '상법개정안'통과를 호소했다.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총수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난 해 7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발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전경련 해체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전경련도 해체에 대해 "박정희 정권 개발독재의 산물로 태어나, 박근혜 정부의 부패한 모금책으로 전락한 전경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사징계법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적하며 "검찰이 제대로 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 동안 장악된 언론을 지적하며 "언론이 바로서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고 여야가 인정하는 중립적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에 선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방송법과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언론개혁 입법 처리를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검찰-언론, 3대 개혁을 거듭 강조, "대한민국의 힘 있는 권부들이 감시받고, 견제 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갑시다"라며 "이것이 탄핵을 통과시킨 국회가 해야 할 후속조치이며, 촛불민심에 대한 대답"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을 '보수적폐 10년'로 규정하고 경제파탄, 외교안보 파탄, 민주주의 붕괴를 비판했다.
그는 "정답은 정권교체"라며 "정권교체를 통해 보수집권 10년의 실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파탄과 관련해선 '빈부격차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판단, ▲최저임금 대폭 인상 ▲생활임금제 법제화 같은 소득 격차 완화 정책과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공정과세를 통한 OECD수준 복지재원 마련을 내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했다.
민생개혁법안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실질임금 인상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한 '죽은 채권 금지법' 등이다. 나아가 사회현안 문제 해법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도입 ▲국회 내에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등을 강조했다.
또한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강조하며 2월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당을 향해 거듭 야권 통합 혹은 연립정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정권교체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라며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그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정당 통합이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