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9일 11차·12차 변론…향후 로드맵 완성·결론 윤곽
대통령 대리인단의 '추가 증인·증거' 신청 조율이 변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의 향방을 결정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 때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다가 돌아서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의혹에 연루된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이 연달아 열린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과 각종 증거의 채택 여부도 이번 주에 정리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7일과 9일로 예정된 11차, 12차 변론이 심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를 가늠할 중대 고비로 꼽힌다.
지난 10번의 변론에서 16명의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었고, 검찰의 수사기록도 상당수 증거로 채택돼 이번 주 예정된 2차례의 증인신문을 마치면 결론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힐 결정적 인물들의 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7일 오후 4시 출석하는 김 전 실장은 '문체부 인사 전횡'의 내막을 밝힐 핵심 증인이다. 그는 2014년 10월 이른바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리스트(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인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이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희범 당시 차관을 시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의 펀드 투자에 관여한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4년 12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을 시켜 문건 유출자와 문건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는다.
헌재는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문체부 인사 전횡과 문건유출 수사 압력에 박 대통령이 연루됐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9일 오후 3시 출석할 고씨는 국정농단 사태를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며 탄핵 사유를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포스코와 GKL의 펜싱팀 창단과 관련해 최씨 소유의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도록 청와대가 특혜를 줬다는 탄핵 사유도 상세히 증언할 전망이다.
9일 오후 2시에 소환되는 문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15년 5월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합병 찬성 여부를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지시한 후 위원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또 이번 주 추가 증인과 증거 채택도 가급적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향후 '로드맵'이 완성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충분한 검증과 충실한 심리를 주장하고 있어 추가 증인·증거 신청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앞선 변론에서도 대리인단이 '추가 증인 신청이 없다'고 한 데 대해 헌재가 더는 증인 신청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히자 즉각 "재판을 하다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심판 진행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떻게 대응할지, 추가 증인·증거 신청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