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법안 통과 4차 산업혁명 로드맵 제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6일 "2월 임시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자"며 검찰-경제-정치개혁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검찰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경제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정치개혁으로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개혁의 예고편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선물합시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국민의당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주승용 원내대표와 박지원 대표가 할 차례였음에도 안 의원에게 양보했다. 사실상 안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
안 의원은 그동안 주장해온 대선결선투표제에 "다음 대통령의 수많은 개혁과제 해결을 위해 결선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하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다"며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 선거로 2등내에는 들 수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어서 1등은 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전문성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3대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다"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산업구조개혁 등을 내세웠다.
교육 혁명과 관련해선,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내용을 내놓았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한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의 창의교육 전환 평생교육 대폭 강화 등을 약속했다.
나아가 현재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며 "만 3세부터 시작하여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변화로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할 뜻을 밝혔다. 또한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의 전환 ▲기초연구 분야의 중복과제 허용 ▲현장 연구자 주도 정부 지원 ▲응용연구 분야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제안 지원하는 방향을 내세웠다.
산업구조개혁은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국방비리, 방산비리를 근절하겠다"며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 방산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는 박근혜 정부 퇴진, 정권교체, 부패 구체제 청산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과거청산과 미래대비의 두 가지가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다. 이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치"라며 "국가의 역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월호, 메르스, 나아가 최근의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존재이유에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부터 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사회적 약자 편에 확고히 서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국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