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규제철폐 동시 촉구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의 첫 번째 교섭단체대표연설이다.
주 원내대표는 먼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참회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계파패권과 불통, 독선과 오만, 그리고 비선의 정치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과 절망에 빠뜨렸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정인의 사당이 된 새누리당 안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과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뼈아픈 결론을 내렸다"며 "참회하며 진정한 보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했다. 바른정당 창당은 이런 고뇌에 찬 결단의 결과"라고 분당의 변을 밝혔다.
'따뜻한 보수'를 표방한 바른정당은 공정한 시장경제와 혁신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양극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며 우선 재벌개혁과 관련해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재벌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철폐도 거론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창의성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규제 체제 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며 "현재 대선주자들이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정작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에 계속 발목이 잡혀있다"고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또한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약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학력차별금지법 등을 전면에 내세웟다.
주 원내대표는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 번의 실패가 낙인이 아니라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완전 폐지 ▲벤처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대폭 확대 등을 밝히며 “창업기업-중개자-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제도를 도입해 창업 자금생태계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을 강조하며 "저녁과 주말이 없는 삶도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를 내는 일석이조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남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을 강조하며 "차별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력차별금지법'에 대해 "입시, 입사, 승진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학력 정보의 노출을 금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사회', '기회균등 보장'의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학력 차별 금지 법안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안으로 대학서열화와 입시위주 교육 문제 등에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알바보호법'에 대해서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안이다.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던 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개헌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6월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며 "국민들에게도 차분한 기다림과 승복을 호소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자.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 일어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