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후 가진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유망기업을 매각할 때 국내 산업자본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자본의 국적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하며 국내 자본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수익이 보장되는 적정 모델을 찾아놓고도 규제에 묶여서 투자에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정부 또는 채권단이 매각을 추진중인 금융회사와 기업은 우리금융지주, LG카드,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하이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등으로 산업자본이 매각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 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당분간은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M&A 과정에서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규정을 마련해 둘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답변했다.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과 관련, 윤 위원장은 "현재 서민금융기관별 진단을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무리돼 가는 단계"라면서 "재무구조와 대주주 책임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별금융기관별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양호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은 업무영역확대 등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