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조력·금품 살포 세무사 11명 '징계' 철퇴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사실이 적발된 세무사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직무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9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제10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11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탈세 상담이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에게는 최대 직무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오는 3월1일부터 자격이 정지된다.

이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달리했는데,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무려 1000만원의 과태료를 맞게 됐다. 통상 세무사무소 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때의 경우다.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