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기업의 자금을 활용, 해외자원개발의 재원을 마련하는 유전개발 펀드가 이르면 내년 중에 도입된다. 또 원유 비축과 개발사업을 함께 하는 석유공사의 현행 구조를 개편해 전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정책'과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고유가상황에 대비하고 원유 등 자원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 10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이 석유탐사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실물전용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개인 및 기업의 자금을 끌어들인 후 위험 및 수익성향에 따라 탐사유전, 개발유전, 생산유전 펀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국내 실물펀드와 해외펀드의 사례를 모으고 관련법령 등을 감안해 금년 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원 확충을 위해 원유개발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정부가 받는 것을 유보(올해 163억원)하고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자금을 2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해외유전 개발과 비축을 함께 맡고 있는 석유공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내의 개발사업부문을 분리해 민간자본을 유치, 운영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할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되 개발부문 재원(정부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법을 함께 논의,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태양열, 풍력,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에너지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시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5년 이상 운영하고 이들 에너지를 의무구매하는 제도도 장기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현재 전력의 시장거래가격은 55.79원/kWh지만 이들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은 62 ~ 716원에 달해 보급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같은 계획을 통해 현재 2.3%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오는 2011년까지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개발재원을 마련해 해외자원의 자주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는 회의에 앞서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노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희범 산자부 장관이 함께 시승,주행하는 행사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