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는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인 저소득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국가가 일정금액을 더 얹어주는 제도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정부 공동작업반은 14일 열릴 사회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 공개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작업반은 "제도 자체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 있어 이 제도 도입보다는 도입 여건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유인 부족현상을 개선시키고 소득수준에 따른 점진적인 지원규모 축소가 가능해지는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EITC는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되는 포괄주의 소득세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열거주의로 된 현 상태에서는 도입이 어렵다는 게 작업반의 주장이다.
물론 이는 재경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소득세제의 포괄주의 전환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작업반은 "EITC 도입은 재산, 소득에 대한 포괄적 파악을 전제로 한다"며 "저소득층 지원은 소득자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행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체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과다한 급여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또 "현재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는 문제도 선행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기존 수급자 확대를 우선할 것인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할 것인지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소득공제사업 공제율이나 공제대상사업 확대 방식은 우선 실시할 방향이 아니며 적극적인 창업지원과 직업교육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생수급 기간을 제한하고 연차적인 급여규모 삭감 등도 검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