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14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생각을 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삼성전자 세무조사 중지와 관련, "조사를 재개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중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현재는 세무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에 세무조사 중지라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임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지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납세자가 조사 중지를 신청했거나 국외자료 제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요청한 것이냐"라고 물었고 임 국세청장은 "제가 개별 조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지만 구정도 있었고 해외 자료 제출 문제 등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조사에 착수, 당초 내달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초 조사를 잠시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