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14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 참석, '최순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TF팀 구성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가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재개했다고 답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국세청이 '최순실 기업'으로 낙인 찍힌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전문 TF팀을 만들어 운영하라는 요구와 삼성전자에 대해 세무조사 중지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순실 사태와 관련) 대기업 탈세를 전문으로 조사하는 TF(task force)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삼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정황도 나오고 있다. 또 우병우 일가의 에스디엔제이홀딩스도 상속세 포탈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삼성의 경우 국민연금 동원해서 상속증여세 줄이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대기업들 탈세를 조사하는 TF팀을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벌들의 상승세 포탈을 국세청장직을 걸고 조사해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이 탄핵 당할만 하구나'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상시조직이 있다"며 TF팀을 만들라는 요구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예정된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지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지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납세자가 조사 중지를 신청했거나 국외자료 제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요청한 것이냐"라고 물었고 임 국세청장은 "제가 개별 조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지만 구정도 있었고 해외 자료 제출 문제 등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답했다.
중부청, 청소노동자 상여금 삭감 '논란'…국세청장 "해결하겠다"
중부지방국세청 청소노동자들의 상여금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분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근로보호지침을 만들었지만 중부청은 150만원이 되어야 할 기본급을 143만원으로 낮췄다"라며 "상여금도 400% 주던 것을 200%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러면 근로조건보호지침이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작년 국정감사 질의 때 문제를 삼았고 임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지침을 잘 지키겠다고 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서 원래 의도한 뜻과 달라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여기서 충분한 설명을 할 정도로 (상황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도 "잘 확인하고 파악해서 (과거 청소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약속한 것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