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른바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불리는 상속세 부과와 관련, 납세자(청구인)가 제기한 조세불복 심판청구에서 이긴 확률이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에 따라 부과한 세금의 40% 가량은 돌려줘야 했다는 의미다.
16일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2016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조세심판 청구 사건(8226건) 가운데 상속세 관련 처리대상 수는 156건으로, 이 중 43건(39.3%, 재조사 포함)에 대해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이 법률에 근거해 과세행정을 펼쳤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 보니 10번 중 4번은 '잘못된 과세'를 했다는 것이다. 상속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4년 31.6%에서 2015년 31.8%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상속세와 더불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증여세도 형편은 비슷했다. 증여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4년 29.9%를 기록한 이후, 2015년 25.6%로 내려갔다가 지난해에 33.1%로 대폭 늘어났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10번 중 4번은 '무리한 과세' 판정을 받았다. 작년 법인세 부과와 관련한 조세심판청구 건수는 899건으로, 155건(39.0%)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1년 전보다 0.7%p 오른 규모다.
전(全) 세목 가운데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불복이 가장 많았다. 심판원에 접수된 부가가치세 처리대상건수는 1826건으로, 전체(8226건)의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353건이 줄었으나, 수년 간 조세저항이 큰 세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철퇴를 맞은 납세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으나, '과세가 정당하다'는 심판원의 판단이 우세하면서 인용률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가가치세 인용률은 기타 내국세(12.8%)를 제외하곤, 전 세목 가운데서 가장 낮은 16.3%를 기록했다.
지방세 관련한 조세불복 심판청구 횟수는 줄었다. 지방세 처리대상 건수는 2015년 때만 해도 2470건으로 최다 불복 세목으로 꼽혔으나, 작년엔 1808건을 기록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