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사드배치는 우리나라 안보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미사일을 비롯해 김정남 피살사건 등을 놓고 사드 배치론이 보수진영과 국민의당에서도 힘을 받자, 이 시장은 거듭 일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사드배치로 수도권 인구를 전부 보호하지 못하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있다"면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사드배치는 손실요소가 더 많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드배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압박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서로 대화를 해봐야하지 않겠냐. 그래야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대화와 협상만 하자는 것도 아니다. 수단은 다양할수록 좋다"면서 "우리는 제제압박 등 강경정책 일변도의 정책들이 실제로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효과가 있었는지 뒤돌아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편향적인 널뛰기 안보를 하는 것은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자주적 균형' 외교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핀의 경우 70년 동안 미국에 대해 우방국가였는데 중국과 관계개선을 시도하다보니 미국과 상호관계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우리도 이걸 보고 배워서 어느 한 쪽에 너무 편향되지 않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의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가장 시급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를 중심으로 여성을 지원하고, 또 자살률이 올라가는 노인을 포함해 아동, 장애인까지 추려보니 2800만명이다. 연간 100만원씩 지원하면 총 28조원이 드는데 변함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어 "국가예산인 400조원에서 매년 15~18조원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7% 수준인 28조원에 대한 재원 충당 문제는 어렵지 않다"면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의지의 차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결코 법인세 올려서 충당하는 게 아니다. 제가 말했던 법인세 인상 공약이 시행안되면 기본소득제를 이행할 수 없다"면서 "약속하면 지켜야한다. 성남시장인 제 공약 이행률은 98%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포퓰리즘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이 시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이 기각될 수 없도록 국민들이 행동하고 촉구하는 건 국민의 권리"라면서 "정치인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대리인으로써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순 없다"면서 "국민의 80% 가까이가 탄핵을 원하고, 실제 탄핵 사유가 될 만 한게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