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7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 연장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법원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글로벌 경제를 강조하며 '착잡함'을 나타내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새벽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박근혜-최순실에서 비롯된 국정농단 실태를 밝히는 상당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중단 없는 수사로 이번만큼 우리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정경유착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일각에서 특검수사를 '삼성특검'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며 "삼성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는 언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은 수사연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특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즉각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하며, "특검이 황 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황 대행은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며 "수사 기간 연장은 특검법 절차에 따른 승인과정이며 법 제정 당시 확립된 사항이다. 수사 연장 승인은 황 대행의 재량이 아니고 법적인 의무"라고 압박했다.
추 대표는 "만약 특검의 수사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다면 황 대행은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책임자로서 역사적,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박영수 특검에 대해 "짧은 기간 내 다양한 의혹을 밝혀내고 조사한 것만으로도 적잖은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삼성 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특검 연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특검 연장 수사는 본인의 재량이 아니고 법에 의해 해야 하는 것"이라며 "즉시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부회장 구속 결정에 대해 "이를 계기로 수십 년 간 이어진 정경유착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력이 시키면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삼성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며 "총수 구속으로 기업이 흔들린다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이재용 구속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삼성 외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 우 전 수석 조사 등을 강조하며 "검사출신 황교안 대행은 연장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불허하면 국회가 나설 것이다. 신속하게 4당 원내대표가 나서 발의돼있는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바른정당은 재벌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밝히면서도 지도부 일각에선 글로벌 경제 역할을 강조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등 복잡한 당내 입장을 드러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삼성의 환골탈태를 강조, "차명계좌, 비자금은 사회에 환원하고 투명경영하고 국민에게 용서받는 길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국세청은 범법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을 철저히 추징해야 한다"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재벌의 탈세행위를 봉쇄하는 표본이 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김재경 최고위원은 "글로벌 시장 역할로 보면 안타깝다.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 꼴"이라며 국정농단 사태 책임을 최순실과 박 대통령에게만 돌렸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 구속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 총수가 수의입고 구치소 갇히는 상황이 착잡하고 안타깝다"며 "경위가 어쨌든 법원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을 향해 "두 번의 집요한 영장청구로 결국 영장 발부 받아도, 특검에 우려와 비판의 시각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벌총수도 예외 없는 피의자 인권보호와 방어권, 증거주의도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특검수사 제기되어온 강압수사 논란, 꿰맞추기 표적수사, 법리보다 광장민심, 헌재 탄핵을 뒷받침위해 특검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