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 국유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유지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
Q.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 국유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유지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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