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B영업점이 경품용으로 2만9900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고객에게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 불건전 영업행위로 분류된다. 걸리면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은행의 준법감시인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둬야 한다.
그렇다면 커피나 제과 같은 '기프티콘'은 어떨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이와 관련 “보고 절차 없이도 고객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동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한 83건 중 대상과제 58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에 따르면 이처럼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는 지급 상품권의 '범용성'이 판단의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용성=현금화 가능성'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만원 미만의 커피나 제과 기프티콘 처럼 구입 가능한 물품이 한정된 경우 범용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물품'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 준법감시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3만원미만이라도 백화점 상품권처럼 다양한 물품구입이 가능한 경우 범용성이 높아 이를 '금품'으로 판단한다는 게 금융위측의 지적이다. 3만원미만의 구두상품권도 이른바 '깡 가능성'으로 인해 준법감시인 보고 대상으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이날 비조치의견의 회신결과 자료를 통해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보이스OTP 등)를 대리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일임형 ISA상품 운용 관련 투자자문업체의 자문행위 가능' '여신전문회사 대손인정대상 채권범위에 해지된 렌탈채권 포함 가능'이라고 회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