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박상근)는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 현재 5급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세청 산하 세무공무원(9급이상)으로서 사후에 일정요건 (구 세무사법 자동자격요건 : 5급이상 5년, 통산 10년이상)이 갖추어지면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입법을 추진 하는데 대해 반대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상근 고시회장은 세무사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고시회는 반대건의서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내용은 신뢰이익과 평등권을 침해당한 자의 범위는 개정일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미만 통산 경력 10년 미만인 자인데도 정부는 개정일 현재 5급 이상 공무원 뿐 아니라 전 세무관서 공무원으로 장래 일정 요건이 구비된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세 관련 경력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부여제도는 합리적이거나 합목적적인 제도라 할 수 없고, 5급이상의 국세경력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한 권리가 아니어서 입법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는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의 반대의견에서도 보듯이 자동자격부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의 결정은 갑작스런 세무사법 개정으로 신뢰이익의 상실되고 평등권이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영구히 이 규정이 세무사법에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