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없는 장기체납자나, 부모가 체납한 건보료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에 대해 결손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결손처리액은 약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또 1년 미만 단기취업 후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보험료만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포기한다.
현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대다수 소득 자체가 없거나, 벌이가 시원치 않아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했을 때 재산이 가압류되거나 통장 거래가 중단되는 조치로 생활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징수가능성이 없는 건보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 내달 결손 처분 재정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 중 결손처분을 내린다. 체납가구는 87만 세대, 체납액은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1년 미만 단기취업 후 퇴직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1년 이상 직장근무를 한 뒤에 퇴직을 할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제도(임의계속가입제도, 최대 2년)를 통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덜고 있으나. 임의계속가입기간 중 1년 이내 단기근로를 할 경우엔 조건충족이 되지 않아 임의가입제 혜택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정부는 오는 4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가입자 간 형평성,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임의가입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노인 의료비 본인부담 덜어준다
현재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진료비 수납 시에 초과분은 본인이 납부하지 않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소득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률은 1분위(저소득층) 32.3%인데 반해, 10분위(고소득층)는 8.7%으로 소득 양극화가 뚜렷했다.
정부는 이에 소득하위자의 연간 개인부담 의료비 총액 상한선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 소득분위 간 형평성, 의료급여 체계를 고려해 구체적인 상한액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인 외래진료 정액제 적용기준이 고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의 의원급 외래 진료 시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1만5000원) 이하일 때 정액만 부담(1500원)하게 설계돼 있는데, 2001년 도입 이후에 기준금액 조정이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은 2011년 78.5%에서 2015년 67.5%로 매년 감소 추세다.
정부는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을 덜어주도록 노인정액제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치권에선 노인정액제 진료비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