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거주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보험료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거주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무소속 서영교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을 말한다.
즉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게 되면 배우자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를 거주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현행법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최근 추세와 맞지 않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및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도 거주자 본인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