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철저 수사-세월호 특검법 제정 등 촛불혁명 실현공약 발표
법인세 정상화 및 박근혜 게이트 수사처벌, 세월호 특검법 제정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철저한 수사와 국정농단에 의한 부당이익 환수 등을 골자로 한 '촛불 혁명 실현공약, 12'를 발표했다.
특히 이 시장은 소득불균형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 향상에 집중, 고액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한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면서 "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세를 통한 재분배, 즉 고액소득자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유효수요를 늘려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면서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내수경제다.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소득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 6000명에게 10% 이상 증세하면 2조4000억원이 생겨나고,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인 440개 기업의 법인세율을 8% 증세하면 약 15조원이 생겨난다"면서 "결국 복지국가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법인세 정상화 등에 대한 조세저항에 대해 "이 과정에서 증세 또는 법인세 정상화로 손실을 입게 될 거대한 경제권력자들, 우리사회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반드시 수반될 것"이라고 인정하며 "이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제 능력이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남에서 민선5기로 시정을 맡을 때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였다. 첫 1년 동안 좋은 정책, 좋은 예산들은 전부 삭감 부결됐다"면서 "그다음부터 국민들과 손을 잡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시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압박해서 결국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해냈다"고 성남시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촛불혁명도 마찬가지다. 사실 국회는 탄핵하고 싶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었겠느냐"면서 "결국 국민들 열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의 찬성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또 국회도 국민이 움직여서 대통령 탄핵 의결까지 하는 측면을 보면,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증세 정책을 개정해서 만들어내겠다"면서 "국민들이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일부 원상복구,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면 정치권이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촛불민심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곧 이재명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이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촛불공동행동의 6대 긴급현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천은 그가 살아온 삶, 특히 정치적 삶의 역정을 보아야한다"면서 "재벌과 부채권형 등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촛불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촛불의 대의에 초지일관 충실한 이재명이야 말로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진정한 세상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촛불 혁명 실현 공약은 ▲박근혜 게이트 수사처벌 진행 ▲세월호 특검법 제정 및 조기인양 ▲개성공단 재가동 ▲문화예술인 명예 회복 ▲국민소환·국민발안제 도입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확대 등이다.
이외에도 ▲영업이익 550억원 이상인 440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 ▲상속증여세 징수 ▲뉴딜성장과 공정경제질서 회복 위한 재벌체제 해체 ▲범죄수익환수법(일명 이재명 대청소법) 제정 ▲국가기록정보위원회 신설 ▲내부제보자 보호 ▲청와대 촛불혁명 기념관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촛불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모든 날들이 저에겐 영광이고 축복"이라면서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촛불혁명의 완성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