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보수, 노동정책 변화 주목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안전 고용' '안심 임금' '안전 현장'을 골자로 한 노동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연평균 15%씩 인상해서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앞서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대표도 지난 6일 "월급 쫌 올립시다.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보수-진보 모두 열악한 노동 현실과 소득양극화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최저임금'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어 향후, 노동정책에 대한 변화가 찾아올 지 주목된다.
유 의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동성적표는 최하위권"이라면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체 근로자의 1/4이 저임금 근로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하청단가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와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해법도 내놨다.
이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업에 처했을 때 고용보험이 지금보다 더 든든한 버팀이 되어 줄 필요가 있다"며 '관대한 고용보험'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재의 90~240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실업급여 1일 급여의 상한을 현재 4만3000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비정규직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비정규직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사유제한 규제)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사용 총량제를 검토하고,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없애기 위해 '동시작업을 금지'시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원청 사업주에게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겪는 작업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동시작업 금지'가 법에 포함해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수준도 대폭 높여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 마련이 끝났고, 바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지난 해 임금 체불액은 1조 4000억원, 피해 근로자는 32만 50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임금체불은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국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