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불투명 상황서 실낱 기대…무산되면 '한계 수사'
◆…굳은 표정의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특검 수사는 이틀 후인 28일로 끝나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금명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특검팀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등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많아 막판까지도 기간 연장이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거란 기대를 받아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한 국정농단 의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의 한가운데에 박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애초 특검팀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달 9일 대면조사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언론에 사전에 보도되면서 보안 유출 문제로 번져 무산됐다.
이후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와 방식, 일정을 두고 양측이 물밑 협의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의 완결을 위해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조사는 성사되지 않는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에 이어 대면조사까지 무산되면 특검팀으로선 '한계가 있는 수사'라는 씁쓸한 성적표를 남기게 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 조사는 검찰 손에 넘어간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지 못해 특검이 출범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사의 핵심인 대통령 조사는 다시 검찰 몫으로 남는 셈이다.
특검팀으로선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마무리를 위해서도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하지만 불발되면 영장 범죄사실을 보강해 불구속 기소하거나 판단을 보류한 채 사건 전체를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검팀은 삼성 외에 SK나 롯데 등 여타 대기업들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의혹도 파헤칠 계획이었으나 이 부분도 미완으로 남았다.
SK는 복역 중이던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 등 그룹 현안 해결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K의 경우 2015년 최 회장 사면을 전후로 청와대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다. 그해 7월 박 대통령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단독 면담에서도 최 회장 사면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특검에 남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 같은 여러 정황이나 의혹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할 여지가 없어 향후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특검의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