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구마나 밤 등 다양한 맛의 맥주가 출시되고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개성있는 하우스 맥주가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타주류로 분류되던 일부 수입맥주는 적용되는 주세율이 달라지면서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제11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의 원료나 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게 하고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해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해 맥주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아울러 탈세와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 상표에 표기되어 있는 가정용, 대형매장용 등 용도구분을 없애 판매자들의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없애기로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캠핑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림이나 하천 등 야영장 입지제한을 풀어 보다 많은 인구가 캠핑을 즐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범위에 캠핑카도 포함된다는 것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주차장을 확대하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등의 정책도 내놨다.
맥주 원재료 범위 확대…고구마 맥주 나온다
정부가 주세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맥주의 원료 및 첨가물 범위를 확대할 경우 소비자는 귀리나 고구마 등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겠지만 일부 수입맥주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세율을 물어야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 맥주는 엿기름과 밀, 쌀, 보리 감자 등을 원료로 쓰게 되어있지만 정부가 추진할 주세법 개정안에는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비롯해 귀리, 호밀, 고구마, 메밀, 밤 등이 함유된 맥주도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수입맥주의 경우 주세법상 표기된 맥주원료나 첨가물 외 재료를 사용해 '기타주류'로 분류, 국산맥주에 매겨지는 세율 72%의 절반도 되지 않는 30%의 세율이 적용, 국산맥주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수입맥주 회사들은 이를 악용, 맥주 제조시 비타민이나 다른 첨가물들을 이용해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 혜택을 보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맥주 원료나 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맥주를 시장에 선보이는 한편,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와의 조세형평성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타주류로 분류되던 수입맥주에 72%의 주세율이 적용되면 그만큼 수입맥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이상 저렴한 가격에 수입맥주를 마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4월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업소용, 면세용 등으로 나뉘어 있는 주류 용기표기를 없애기로 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주류의 반품이 발생하거나 가정용을 업소용으로 바꾸는 등의 용도변경이 있을 때마다 상표를 재부착해야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 판매자들이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 군납 주류 등 면세용 주류는 기존대로 계속 표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유통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의 영업장에서만 판매 가능하던 것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주차장과 상가나 학교,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비어있는 시간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차공유' 시스템 도입…만성 주차난 해결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등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주간과 야간에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개 주택 부설주차장은 주간 시간대에는 빈 공간으로 방치되는 반면 상가나 학교, 교회, 공공기관들의 주차장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대로 야간에는 주택의 주차장은 꽉 차는 반면 상가나 학교 등의 주차장은 텅 비어있다.
정부는 이 점에 착안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다음달 내놓을 방침이다. 운영방식은 지자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준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 주차한 일반인들과 주민들간의 직접적인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의 주차장 활용을 위해선 지자체 합동평가에 '주차공유'를 포함시켜 이들 공간의 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및 견인업체 담당자가 단속 후 처리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매뉴얼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제받고 있는 자동차 취득세에 '캠핑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 캠핑 인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 캠핑카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시 취득세를 면제받지만 캠핑카나 아영용 트레일러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캠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렌터카 업체 등이 캠핑카를 구입해 대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캠핑 인구를 대폭 늘리기 위해 도시 인근의 산림이나 국립공원 내 부족한 야영장을 조성하고 풀옵션 야영장 등 특성화 된 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치유와 휴양을 위한 '치유의 숲'을 지난해 9개에서 올해 13개로 확대하고 야영장과 연계한 체험을 지원하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전녹지나 관리지역 내 야영장 입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미등록된 불법 야영장의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글램핑, 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의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