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의 시장규모도 급속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화 사회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7일 ▲고령자 주거 선택권 제고 ▲고령친화용품 개발·재가서비스·재활로봇산업 활성화 ▲ 자연장지 규제 완화 ▲상조서비스 내실화 등 내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고령사회 유망산업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우선 고령자친화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공공부문에선 물량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선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노인복지주택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품목 확대는 물론, 우수한 용품을 제공하는 업제에 대해선 '지정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기업이 R&D나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심평원 등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고 해외판로 개척에도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재가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풀어주고 수요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가급여 한도를 초과해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정비율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양로시설에 입소 중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선 재가급여 제공을 허용할 예정이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재가급여 한도 내 본인부담금에 한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양로시설 거주자에게는 재가급여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재활로봇 산업이 고령화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육성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활로봇은 신체적·감각적·지능적·심리적·사회적 능력을 향상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로봇으로, 보행 보조나 손 재활, 식사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활로봇과 관련, 정부는 공공기관이 재활로봇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지자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재활로봇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활로봇에 대한 국세행사 등을 열어 국내 재활로봇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조성주체, 토지소유, 면적제한 등 '자연장지'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양한 조성주체가 자연생태를 활용해 원하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유지 대부(사용허가)를 통한 자연장기 조성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산림·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면적 상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도 생긴다. 수목장이란 입지가 좋은 곳에 나무를 심어 가꾸고 그 뿌리 부분에 화장한 고인의 뼛가루를 묻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국유림의 사용허가나 공동산림사업을 통한 사설자연장지 조성 투자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 국유림 내 수목장림은 국립 하늘숲추모원(경기 양평) 1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국유림을 폭 넓게 빌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목장림 조성 공동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신규 장사시설이 자연장지 위주로 건립되고 기존묘지 및 봉안시설도 자연장지로 전환되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죽음이나 자연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조업체·공제조합의 재정구조를 개선해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공정계약의 여건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