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28일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재계가 '경영권 위협'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로 사외이사 제도의 투명성과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세 개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땐 경영권을 위협한다"고 성명을 냈고, 일부 경제지 역시 이를 우려하고 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언론을 향해 "기업인들을 겁주고 더불어민주당과 (기업 간) 사이를 이간하는 보도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 "소수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기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지난 2013년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포함된 내용이었다"며 "그럼에도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기업을 사냥꾼들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라는 (보도는) 억지주장이고 전혀 근거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기업들이 이사 임기회의를 시차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에 집중투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를 해 감사위원을 뽑아 대주주 권한 행사를 못해 이사 다수가 제2주주, 외국인 주주에게 넘어갈수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예로 드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우리 은행들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일명 이사에 대해서 분리선출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분리선출하고 있다고 해서 시중은행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는 뉴스를 본 적 있나. 전혀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윤 의장은 "또한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회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현행법과 개정안은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보도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