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SNS와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가짜뉴스가 더 빠르게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달라"며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해선 "이번 결정은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이번 김정남 피살사건에서 보듯이 김정인의 폭압통치로 참혹하게 유리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지 1년이 됐다"며 "통일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일부 야당의 이사진 추천 보류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