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여의도 캠프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반값 등록금과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 공영형 전문대 등록금 폐지 등을 담은 대학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대학생 지지자들이 마련한 '7대 정책' 제안서를 전달 받고,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등을 약속했다.
'대학생당 7대 정책'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사립대 반값 등록금 ▲대학생 주거문제해결 ▲대학구조조정 문제해결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 ▲세월호 진상 규명 ▲18세 투표권 실현 등이다.
이 시장은 "대학생 절반 이상이 취업보다는 등록금과 생활금 마련에 걱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대학생 등 청춘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공립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 네트워크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공영형 전문대(정부책임형) 등록금은 전액 무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독립 사립대(국가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등록금은 예산을 심사해 학사운영에만 쓸 수 있도록 하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 임대주택 ▲공공 기숙사 ▲도심형 스튜디오 레지던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청년 주거 공급을 약속했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비롯해 청년주거 임대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앞서 밝힌 공공일자리 확대와 모병제 공약을 통한 일자리 해결을 내세웠다.
그는 노동경찰제 도입으로 대학생들의 열정 페이,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이 시장은 "19~29세 모든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청년배당 100만원과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고, 미취업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채 청구를 유예시킬 것"을 공약했다.
특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안도 내놓았다. 이는 곧 사학개혁으로 연결된다.
이 시장은 "예전에는 그래도 가난했지만 노력만 한다면 개천에서 용이날 수 있는 구조, 즉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천이 말라버렸다"면서 "어떤 대학을 다니든지 우수한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학재단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립학교 투명성을 엄격하게 감독하기 위해 사학비리 전과자 복귀를 차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겠다"며 "입시비리, 총장 등 책임자의 범죄에 대해선 정원 감축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사학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비싼 등록금에 월세, 학기 초 지출해야하는 각종 비용들 탓에 대학생과 학부모 허리는 휘어만 가고 있지만, 정작 국가와 정부는 공공역할을 포기한 채 금수저들만의 리그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모든 대학생들이 차별없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만 한다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활기찬 대학가를 만들겠다"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새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