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탄핵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친박' 핵심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박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여자(최순실)가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임을 내세워 권력을 편취하고, 국민감정에 반하는 사생활로 국민 분노를 촉발해 박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서게했다"며 박 대통령의 무고를 주장했다.
박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고 할 정도로 친분을 자랑한 바 있는 윤 의원은 박근혜정부 초기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청와대와 긴밀히 연락하며 정부 관심 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그는 탄핵소추절차상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중대히 위반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 원칙과 신의를 중요히 여겨왔고,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국민들도 인정하고 있다"며 거듭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윤 의원은 "박 대통령이 사익에 눈이 먼 지인을 곁에 둔 대가는 너무 혹독했다. 모든 게 한 순간에 다 물거품이 됐다"면서 "박 대통령은 사건의 본질이 '최순실-고영태' 일당의 악행이라고 수없이 해명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거듭 두둔했다.
윤 의원은 "지난 5개월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유폐되다시피 했다.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을 어찌 말로 다하겠냐"면서 "권력 편취해서 사익만 취하려던 최순실-고영태 일당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이자리에 선 이유는) 박 대통령 보다 헌정질서 수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상처받은 감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인간의 이기심과 충동, 본능을 법률적 이성으로 통제하는 법치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탄핵안은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국회 법사위 차원의 심의나 토론이 없었다. 전문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는 검찰의 공소장, 확인되지 않은 신문보도를 근거로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111조에 의하면 헌재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통의 임기가 5년이라고 못 박은 것처럼 예외 없는 규정"이라며 "즉 8명의 재판부에 의한 평결은 의견이다. 따라서 탄핵안은 원천무효이고 8명에 의한 판결은 위헌이므로 탄핵은 각하됨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에서 현재 문제를 국민 여론만으로 풀어갈 수는 없다"며 "그렇게 되면 헌정질서는 무너지고 광장정치에 매몰돼, 여소야대에서 탄핵사태가 또 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와 헌재 구성상의 우연성 여부 등을 포함해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