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명의위장 사업자' 정의 개정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포상금에 규정된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앞으로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해도 국세청의 신고대상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세청이 고시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고시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명의위장 사업자라고 정의했지만 개정된 고시에는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바뀌었다.
실제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경영하면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고대상은 물론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한다.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절차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제보했지만 앞으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해야 한다. 서류를 작성해 직접 관할 세무서장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던 방식은 계속 유지된다.
현재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인물에 대해 2건 이상을 신고하는 경우 각각 적용되는 포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자료, 장부, 계좌,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포상금은 지급요건이 갖추어지면 5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부조리 신고 등 8개의 포상금을 운영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