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들이 현안 논의를 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인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20일 '부산 엘시티' 특검법 도입에 합의하고 대통령 선거 이후 추진키로 결정했다.
다만 차기정부 개혁입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두고 각 당은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선진화법' 일부 개정을 통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에 관한 법률을 손보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산 엘시티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의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시선이 있다"면서 "부산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대선 국면에 따라 대선이 끝난 뒤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안건의 신속처리와 안건조정위에서 증인채택을 제외하는 문제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좀 더 엄격히 하자는 부분을 (3월)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시행 시기는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선진화법 개정은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아직 세부적 내용은 합의가 안 됐다"며 "상임위를 180일에서 60일로 하자는 내용, 법사위 기일을 90일에서 30일 또는 15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에 4당이 합의했다"면서 "인수위 존속 기간, 장관 추천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은 추후 수석들 간에 논의를 통해 오는 27일 원칙적인 합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범위 등을 두고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검찰 개혁을 두고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다음 주 원내대표 회담에서 최종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공수처법 혹은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조금씩 의견이 달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