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해양조선 추가 지원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무재조정 실패 때 워크아웃·법정관리 시사…"목표는 M&A"
"대우조선 4월부터 유동성 위기…추가 지원에 정치적 고려 없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상정된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과 관련해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무 재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수진을 친 셈이다.
임 위원장은 또 대우조선과 관련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으로)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산업은행 채권단은 같은 날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2015년 10월에 4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추가 지원에 나서게 됐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0월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우조선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채권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부담, 실물경제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청산된 한진해운과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부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럴해저드를 없애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 고려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에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기에 앞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자구노력에 동의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무분규로 함께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할 때와 지난해 11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전환에 앞서 두 차례 노조 동의서를 받았다.
추가 지원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대우조선에 대한 정밀 실사에 들어갔고, 2월 말에 대략적 숫자를 보고받아 채권은행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우조선 문제는 정치적 고려를 갖고 대응할 수가 없다"며 "처리를 미룰 만큼 대우조선의 유동성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바꾼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순수하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대우조선을 처리한다는 점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또다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선 "조선 시황이나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사태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수술과 같은 구조조정을 할 때 책임 문제에 대한 실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는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누가 수술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실을 개선해 업황이 좋을 때 인수·합병(M&A)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