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의 종료에 따라 농어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 산업 육성에 타격이 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지특법에 따르면 일부 농어업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들이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법인설립등기 2년 내에 영농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이 설립 2년 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어업법인의 경우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업협동조합법 부칙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25%,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하고 있다.
이같은 혜택들은 모두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위 의원은 이같은 지특법상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농어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우려해 이들 법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모두 2022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현행법은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이 2017년 12월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며 "그런데 해당 감면 규정이 예정대로 2017년 말 종료될 경우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