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채무제로로 빚 갚는데만 급급하고 건설엔 아예 관심을 안 둔다. 설계변경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송병권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지방비가 투입되는 지방도로나 지방하천공사에 대해 투자된 예산은 많이 늘었고, 부당한 설계 변경을 금지하고 합리적인 설계변경은 모두 했다. 지역업체 하도급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건설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도로에 1554억원, 하천에 1614억원 총 3168억원이었다. 지난해엔 2012년 대비 477억원이 증액된 3645억원으로 도로 및 하천 건설에 투입했다. 올해는 2012년 대비 757억원이 증액된 3925억원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달성한 채무제로의 성과가 건설분야 예산을 줄여 이룬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도는 판단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도로사업은 총 32개 지구 199㎞에 2조 8561억원(올해 1646억원)으로 그 중 새로이 공사 발주하는 9개 지구는 54㎞에 7287억원이며, 올해는 360억원이다.
하천사업은 총 73개 지구에 총 1조 1632억원(올해 1785억원)이며 새로운 발주 하천사업은 31개 지구 총 1814억원이며 올해 348억원이 투입돼 도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부당하거나 최저가 낙찰후 증액한 설계변경을 금지 했지만 불가피한 설계변경이나 물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해 왔다고 해명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로, 하천분야의 설계변경은 582건이었으나 이 중 합법적인 설계 변경은 모두 이뤄졌다.
2012년 도로분야 설계변경은 70건이었으며 지난해에도 70건으로 변동이 없었다. 하천분야는 2012년 64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지양했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높이기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15년 도내 건설공사 하도급 발주량 3조9174억원 중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1조1021억원으로 28.1%였다. 발주기관별로 보면 지자체는 발주액 4622억원 중 3020억원을 수주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65.3%인 반면, 민간부분은 발주액 2조3474억원 중 5696억원을 수주해 24.3%이다.
지난해의 하도급률 실태조사에서 지자체 발주공사 중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100억 원 미만의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88.6%를 차지하지만 지역제한이 없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 하도급률은 37.3%로 낮게 나타났다.
도는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입찰 공사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100억원 이상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100억 원 미만은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도급률 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중 관외업체가 수주한 현장과 민간업체에서 시행하는 대단지 아파트 현장 및 본사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하도급 개선 요청, 지역자재 및 건설장비, 인력 사용 등을 촉구하는 민관세일즈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MOU)도 추진한다. 전국 800여개의 대형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도내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추천하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지역의 우수업체 홍보도 실시한다.
송병권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경남도는 건설분야 투자 확대와 합법적 설계변경,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하도급율 제고 등으로 지역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애써왔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 분야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