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비거주자의 금융거래 관련 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지요. 거주자·비거주자는 국적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느냐 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 독일인 A박사가 우리나라의 P화학과 계약을 맺어 기술고문으로 2년간 한국에 와서 근무하고 있다면, 국적은 독일이지만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므로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가 되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과세되나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점이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다소 복잡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면 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과세범위와 세율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소득의 과세 여부는 ①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검토 → ② 조세조약 체결 여부 검토 → ③ 소득원천지국 과세 여부 검토 → ④ 과세방법의 결정(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 ⑤ 원천징수시 적용세율 결정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① 우선 그 소득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장소가 국내인 소득을 말하지요. 만일, 그 소득이 ｢소득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반면, 그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면 우리나라가 과세권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세법에서 과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② 그 다음, 우리나라가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과세를 판단합니다.
③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또는 소득원천지국 중 어디에 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지요. 그러나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어요.
④ 이러한 검토 결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거나 조세조약상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가능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먼저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분류과세되지요.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은 종합과세되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⑤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되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면, 비거주자의 개념,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내사업장,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 순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죠."
가. 비거주자의 개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본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별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즉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는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unlimited tax liability)를 지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 납세의무(limited tax liability)를 지게 된다.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발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장소가 국내인 소득을 말한다. 즉, 자산의 소재지, 용역의 제공장소, 권리의 사용장소, 사업활동의 수행장소 등이 국내에 있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13개의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라도 조세조약에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면 과세할 수 없다.
다.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의 개념
"국내사업장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국내사업장이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지요.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PE : Permanent Establishment)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사업장 개념은 어디에 필요한가요?"
"국내사업장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여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비거주자 과세에 있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간주국내사업장
"간주국내사업장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인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종속대리인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며 이를 간주국내사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①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③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및 그 밖의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④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그러나 비거주자로부터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고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그 비거주자를 위한 행위를 수행하는 대리인은 독립대리인(independent agent)에 해당되며, 독립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이 소득의 구분에 따라 분류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법 우선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르지요."
마.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요."
(1)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표 2-24>와 같다.
1) 다만,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기술용역 등의 원천징수세율은 그 지급액의 3%
2)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의 세율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서 해당소득에 대해 국내법상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제한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사용료소득 등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등의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우리나라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세율에 지방소득세율을 합산한 세율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