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서울대 국민인식 조사…82% "고소득층 세금 적게 낸다"
우리나라 국민은 분배와 성장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놓고 거의 정확히 의견이 양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2016년 3월 초∼6월 초 전국 1천951가구의 가구원 3천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인식 조사 결과를 담은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50.44%가 '분배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9.56%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편에 섰다
가구 유형별로는 저소득 가구원의 53.55%가 '분배가 중요하다'고 답해 일반 가구원(49.87%)과 비교해 분배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31.24%가 동의했지만, 이보다 다소 많은 35.4%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33.36%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전제에는 중립이 39.41%로 가장 많았다. 동의는 33.14%, 반대는 27.45%였다.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44.56%가 동의했고, 34.76%는 반대했다.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동의 38.85%, 반대 38.83%로 찬반이 거의 같았다.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다' 43.98%, '보통' 17.13%, '그렇지 않다' 38.89%의 응답 분포를 보였다.
'국가의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71.28%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10.29%에 불과해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대학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반대가 59.38%에 달한 반면 찬성은 21.0%에 그쳤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찬성 55.33%, 반대 21.33%를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니, 81.59%가 낮다('꽤 낮다' 43.38%, '지나치게 낮다' 38.21%)고 답했다.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은 10.19%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중간층의 세금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46.12%는 적절한 편이라고 답했지만, 35.07%는 높다('지나치게 높다' 3.18%, '꽤 높다' 31.89%)고 여겼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7.59%('매우 찬성' 4.88%, '찬성' 18.67%, '대체로 찬성' 17.72%), 반대 34.71%('대체로 반대' 19.92%, '반대' 11.24%, '매우 반대' 3.55%)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