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8일 3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처리돼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로막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열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 등을 논의했다. 이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5월9일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위법)도 개정키로 했다.
하지만 상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설치법), 방송법 등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현 시점에서는 개정할 수 없다며 반대해 3월에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국회에서 상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설치법), 방송법 등 적폐청산 주요 법안들이 다른 당 방해와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에 반대하신 각 당이 나름대로 근거를 대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하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 개혁법안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책임을 느낀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자괴감이 있었고, 최순실 사태에도 적폐청산 법 입법 못한 국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법안 통과를 막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 통과시키지 못하는 기재로 작동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라며 "깊이 있게 토론해서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가 지켜지고 실제로 국회 통과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상법은 7개 항 중 4개항에 동의했다. 그러나 다시 좌초된 아픔을 겪었다. 노동시간근로법도 환노위 간사들 사이에선 합의했으나 재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며 "합의했다가 무산되고 합의했다가 좌초되고 이런 방식으로 각 당간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신뢰를 받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겠냐"며 비판했다.
이어 "각 당 대표 수석부대표 간사 간 합의해도 한 두명 반대에 부딪히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문제는 국회 운영에 있어 심각한 피해라 생각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 해결 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월부터 민주당 입법개혁추진단 단장으로 지난 3개월 활동을 해왔는데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이 제안한 22개 개혁입법을 만족스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처리하지 못한 상법이라든지 검찰개혁법, 상가임대차법, 방송법 등에 대해서 개혁입법을 멈추지 않고 그 취지 민주당이 (실현)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시행시기를 서로 합의에 의해 미루더라도 선진화법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선진화법에 관해 대부분 쟁점이 이미 해소됐고 시행시기만 입장 차가 있다"며 "거의 통과 직전 합의에 이르렀지만 (개혁입법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벌써 야당 코스프레라도 하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또 "탄핵정국과 촛불민심에서 국민의 뜻은 새로운 민주주의 만들어 달라, 그간 잘못된 정치관행도 바꿔라,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다"며 "오는 30일 본회의가 한차례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으로 태도가 변화 한다면 3월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통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