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2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지난 데다 회기종료 나흘을 앞둔 5일 오전까지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에 실패,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도 간사간 회동에서 절충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각 4인, 자민련 1인'안을 고수하고, 한나라당은 '민주4, 한나라 5, 자민련 1인'안을 굽히지 않아 절충에 실패했다.
헌법 제54조 2항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면서 법정 처리시한을 12월2일로 정하고 있으나 국회를 매년 이를 어겨오고 있다.
99년 예산안은 98년 12월9일, 2000년 예산안은 12월18일, 2001년 예산안은 2000년 12월27일 등 매년 열흘씩 늦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지도부는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 원칙을 세우고 민주당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당소속 예결위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고 있어 당내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소위가 구성돼도 최소한 사흘의 심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다 예산안을 졸속 심의하는 예년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