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이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사진 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18명 위촉
과세당국으로부터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아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한 영세납세자들을 돕는 이른바 '국선세무사(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30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 29일 18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을 새로 위촉했다. 지난해 위촉한 12명의 국선대리인 임기가 내달 초 만료된데 따른 조치다.
심판원은 국선대리인 숫자를 전년보다 6명 늘렸는데, 이는 심판청구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선대리인 제도의 시행 첫해인 2015년에 이들이 맡은 사건은 12건으로, 한 명당 1.3건의 불복청구를 도왔다. 이듬해에는 사건의 수가 두 배 이상(32건) 늘면서 한 명당 2.7건을 맡았다.
3월 현재 국선대리인에게 지정된 사건의 수는 11건인데, 이들이 올해 약 55건의 사건을 맡을 것으로 심판원은 내다보고 있는 상태다.
새로 위촉된 국선대리인 가운데서 4명은 재위촉 됐다. 회계사 7명, 세무사 6명, 변호사 5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 추천 등에 따른 후보자 풀 중에서 활동가능 지역, 자격사 구분, 연령 및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1000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개인(법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관련한 불복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