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주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경선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왼쪽부터)이재명 문재인 안희정 최성 후보(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주자들은 30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민주당 수도권 합동토론회'에 나와 자신이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마지막 토론회답게 서로에 대해 잔뜩 날을 세우면서도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며 민주당 경선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국민통합정부'를 제시하면서 "모든 후보들과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이루고 반드시 통합에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문 후보는 "제가 만들려는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 나아가 영남·호남·충청·수도권 등 모든 지역에서 지지받는 지역 통합정권을 만들겠다"면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정부를 통해 원칙과 상식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희정 후보는 "민주당의 외연을 가장 넓힌 사람은 안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에 더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을 가겠다. 미움과 분노가 아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다시 한 번 대연정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공정한 새 나라다.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진정한 '개혁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최성 후보는 "군사적·경제적 위기 상황이다. 청렴하면서도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진 제가 이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구조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본소득제' 두고 文·安·李 정책 공방 = 정책 검증 PT순서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제 공약을 두고 후보들간의 설전이 오갔다.
먼저 문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보면 30세부터 65세 전까지는 제외됐다면서 이들은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느라 힘든 세대다. 왜 그 세대는 제외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다"면서 "청년·노인·장애인·농업인·29세 이상 등 이 중에 누구를 빼면 좋겠냐"고 되물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문 후보도 아랑곳하지 않고 "왜 제외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약계층부터 먼저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문 후보는 "결국 그렇게 하면 이 후보의 기본소득 보장제도는 선별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복지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 게 우선의 과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을 높여나가고 기초연금 등을 인상하면 이 후보의 취지가 살면서 진짜 복지가 필요한 대상에 집중할 수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질세라 이 후보는 "지금 말한 게 다 포함됐다. 말이 다를 뿐"이라며 "문제는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다. (제 정책에는) 이 대상이 선별돼 있다. 그 중에서 또 선별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안 후보도 이 후보의 기본소득제 중 '국토보유세'를 꼬집으며 비판에 가세했다.
안 후보는 "국토보유세는 노무현 정부 때도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었다"면서 "실질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지만 내가 세금을 낼만한 현금 수입이 없다는 게 저항의 원인이다. 국토보유세는 그런 문제는 없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100% 돌려주게 된다"면서 "95% 이상은 내는 것 보다는 더 많이 받고 절반은 내는 것 보다 더 많이 받는다. 저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조세저항이 상당했다"면서 그런점에서 산을 갖고 있는 분들 경우엔 소득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진행시키기가 어려워보인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질세라 이 후보는 "연간 120만원을 가구당 돌려받기 때문에 많은 규모의 토지를 가진 경우가 아니면 된다"면서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하실 것"이라고 역공했다.
□ 문재인VS이재명…일자리 재원마련 두고 대립각 =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재원마련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공공일자리 64만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면서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재원은 1년마다 1조4000억원만 새로 투입하면 된다. 그러나 첫 해 고용된 사람들은 누적돼 나가기 때문에 누적까지 합해 나가면 5년간 51조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가 "그게 17만개 공공일자리고 그럼 나머지 64만개 일자리는 예산이 안드냐"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질세라 문 후보는 "공공의료 같은 경우 건강보험이나 요양보험에서 해결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건설하는 비용들이 필요한데 복지예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서 "그 가운데 국가가 보조해야 될 부분은 4조원 정도로 본다"고 반박했다.
다시 이 후보가 "증세 없이 가능하냐"고 묻자 문 후보는 "증세를 해야한다.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문 후보는) 법인세를 가장 마지막에 올리면 결국 서민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또 일자리 대통령을 말했는데 구체적 내용이 없다. 자꾸 혼선이 생기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