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기본소득제 도입시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조달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열심히 군불을 떼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논의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31일 고령화 대응에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기본소득세 도입은 인구구조 변화와 맞닿아 있다.
정부에 따르면 노동투입 감소, 생산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저소득 고령층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략위는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한 재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략위는 기존 복지제도 전달체계 정비 필요성,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기본소득 도입여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른바 '증세 있는 복지' 기조를 내세워야 하는데, 세금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부분이 제도 도입에 발목을 잡을 여지가 높다.
복지국가인 독일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독일 의회에서 "근로유인 저해, 대규모 비용 소요, 세금인상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지급액도 오를 전망이다. 전략위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기초연금액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또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급·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해 고령층에 대한 고용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