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18개 금융유관기관과 함께 5일 '2017년도 제1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올해의 중점 추진사항과 각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추진 특별대책 중 공동대책으로 시민감시단의 역할확충 등 촘촘한 사회 감시망 기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신고·제보 수단으로 스마트폰 앱을 개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가칭 '내손안에 금융범죄 신고센터', '손에 잡히는 금융범죄 신고센터', '꼼짝마! 3대 금융범죄'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금융대응단 실무전문가들은 거점 도시별 시민감시단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또한 올해 연장 운영해 불법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범금융권 협의체 확대·개편 등 특별대책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법금융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에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을 참여시켜 불법금융 대응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예금보험공사는 유사수신,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근절대책 동참,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빙자 사기 등에 공조 대응하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경찰청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노력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합동 세미나'를 열고 '핫라인'을 정비하며 금감원 수사인력 지원 등을 통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는 사회·시민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을 유도하고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심금융생활 국민네트워크'의 올해 협업과제를 선정·추진하는 게 목표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안전 현장 착근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국제금융사기 등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국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동대책은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한 뒤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5대 금융악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에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 있다.
3유·3불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로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불완전판매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하고 금융 불안이 해소되는 등 사회 전반의 공감을 얻었으나 아직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이 불법금융 척결에 동참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해 특별대책 분야별 신규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