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정부 상대 첫 소송 <사진: YTN>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일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 변호사 등 2명은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관, 주부 등 5명도 참여했다.
제소자들은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 2명과 소송 참여자 5명 등 모두 7명에게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표와 안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정상적인 사람도 견디기 힘든 정도여서 노약자들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피해자를 원고인단에 추가 포함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목적에 대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양국의 노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