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인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 주최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4대 경제단체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인 '더문캠' 소속 비상경제대책단은 6일 경제4단체를 만나 현장 이야기를 들으며 ▲일자리 문제 ▲법인세 ▲노동유연화 ▲규제 완화 등 경제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경제4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이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되어 물의를 빚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외됐다.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이날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기업이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고 대책과 해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4개 경제단체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장기 저성장을 지적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로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실업 문제 ▲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환부담 ▲생활물가 상승 ▲사드보복 등 경제위기 사항을 언급하며 "경제위기의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하고 좋은 일자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에 문재인 후보가 다음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정부가 되고 성공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슬로건을 내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늘면 투자가 늘고, 그래서 다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제정책 제반공약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4단체는 경제민주화 관련 사안인 규제 완화 철폐, 법인세 인상 문제와 상법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비상경제대책단은 기업들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최근에 이슈가 된 상법 개정안은 저희 경제계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선진국보다 과한 규제를 하게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경영권 방어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법인세는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검토해줬으면 한다"며 "증세는 공감하지만, 법인세는 다르다.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기에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규제완화가 기업의 투자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10년 간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져 사회적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최수규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먼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부가 서비스와 수출‧내수가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매출의 20% 마진을 조정하고 대기업의 부당이득을 국고로 귀속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실질 지급 임금격차 완화에 지원해주고 조세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경영자협회 이동응 전무는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유연화와 관련해 김진표 위원장은 "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노동자들과 대화해보면 '우리가 가진 기득권이 얼마나 되냐'고 한다. '왜 우리만 내려놓아야 하냐'고 그런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풀 수밖에 없다"고 경영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재출 전무는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수출 강화'를 주장하며,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이 규모가 70배가 크다는 것만 해도 기회 요인은 국외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로 반덤핑, 한미FTA재협상 등 G2국가들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개별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하게 상대국가의 대면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비상경제대책단은 주 1회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 지방재정 확충 등에 관해 토론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