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3.16
황교안 권한대행, 13일 가계부채 현황점검 회의 주재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공약을 속속 내걸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금융권에서 대출 '밀어내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9일 대선 전까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른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속도를 높여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상호금융 82곳, 저축은행 5곳,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7곳 등 제2금융권 10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50여 곳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선 4월 월간 분양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자칫하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청파동2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사립대 총장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4.7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부채는 6조원(전분기 대비) 늘어 작년 같은 기간(9조9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제2금융권에선 1분기 가계부채가 6조7천억원 늘어나면서 여전히 작년 동기(6조7천억원)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연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5월 대선과 관계가 깊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16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9.2%와 비교해 상당히 높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가계부채"라며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을 따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우리 경제 전체를 안정시키려면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를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지난 6일 경남지역 기자회견)며 연일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의 중요성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가계대출 옥죄기'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늘려놓자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www.joseilbo.com/xml/yunhap/image/PYH2017022742680001300_P2.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일단 금융회사에 직접 현장점검을 나가거나 여신담당 임원을 면담해 주의를 당부하는 방식의 '백병전'으로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대선이 끝난 이후인 다음 달 23일에는 1분기 가계부채 통계가 발표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미 1천344조원까지 차오른 가계부채 문제가 전면에 대두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리의 고삐를 죄는 측면도 있다.
오는 13일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가 열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3월 들어 꺾이는 모습이지만 이런 추세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4∼5월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며 "특히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대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