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5.9대선 한 달 전인 9일 낙후된 도시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했다.(사진 문 후보측)
구도심 살리고 주거환경 개선…매년 10조 39만개 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매년 10조를 투입해 39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이던 뉴타운 재개발이 원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해체되거나 중단되어 오히려 낙후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하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동네는 아직도 그대로"라며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이 흉물스럽게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있다. 전국에 700여 군데가 넘는다"고 낙후된 도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뉴타운 재개발 거품이 꺼지자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서울만 해도 사업구역 절반 이상이 해제되거나 중단되었다"며 "해제구역 중 일부는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이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주거환경 그대로 급속하게 노후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91%가 도시에 살고 있으나 도시 노후화와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도심 공동화도 심각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도심을 살리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는 연간 1,500억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며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다.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면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이나 임차 시,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에겐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비 등 10조원을 투입할 뜻을 밝혔다.
이날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는 임대 주택 구입 예산은 제외됐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책특보 김수현 세종대 교수(전 서울연구원장)는 "오늘 발표된 10조는 임대 주택 구입 예산은 뺀 것이며, 구입 예산은 추후 주택공약 발표 시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경우 남가좌동, 은평구 일대 등 600여 곳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있었는데 반이 폐지됐다"며 "그러한 지역의 상당수가 조치를 못하고 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다. 그는 "전문기관은 10조 원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사업 직접지, 재래시장 등을 도시경쟁력 자산으로 탈바꿈한 서울 세운상가, 장안평 등을 사례로 들며 지방도심에도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및 접목시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일할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대적 도시재생과 주택계량 과정에서도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다. 특히 지역 중소건설업체, 집수리사업체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와 관련해 김 교수는 "제일 큰 일자리는 건설업 부문에서 만들어 지는데 대형건설업체가 아니라 지역건설업체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후보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 임대료가 오르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