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안에 북변 <사진: 더 팩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물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하 의원이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북한 변호)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민변은 김 씨 변호인이 민변 회원이 아닌데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민변을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하 의원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하 의원의 글이 민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