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복지'를 위해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부담률 19%→22% 인상…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누진제 강화
바른정당 유승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진보 진영에서도 인정받는 보기 드문 보수 정치인이다.
그가 '보수의 총아(寵兒)'로 민주진보 진영으로부터 '합리적 보수'라는 인정을 받은 데는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와 '중복지' 주장, 이를 위한 세제 개혁 등 그동안 보수진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극심해진 소득 양극화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 곤궁해진 것에 대해 집권여당에서 몸담았던 자로서의 최소한의 염치와 인간에 대한 배려를 보인 것 역시 그를 '합리적 보수'로 주목받게 했다.
특히 복지 공약과 관련, '중부담-중복지'를 내세웠다.
복지 사각지대인 부양의무자 제도(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하는 제도.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됨) 폐지를 공약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을 내걸었고 이는 바른정당 당론으로도 채택됐다.
유 후보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천명하고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건강성을 회복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수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민생 경제에 개혁이 필요하다. 고통 받는 국민들의 문제, 비정규직, 아이 키우는 문제, 이것도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득권층의 반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보수 정권으로써 선별적 복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노인빈곤층-노인자살률 OECD 1위의 불명예를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 증거다.
유 후보는 기득권층의 저항에 대해 "먼저 저부담 구조를 유지하는 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없고, 증세 없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기 대응적 처방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부담-중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복지 수준을 올리려면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쓰되, 정의의 원칙에 맞게 세금을 인상한다면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와 관련,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26%이고 한국은 19%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의 세수 규모로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다. 충분치 않은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OECD 평균 보다는 다소 낮지만 지금의 조세부담률 19%에서 22% 수준 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가진 자가 더 부담하는 원칙으로 누진구조 강화, 세금면제 및 감면제도 개혁 등을 통한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진 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세금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중부담-중복지로 간다면, 첫째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누진구조를 강화해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역진적 성격이 있는 부가가치세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늘어 46.6%수준이 것을 지적하며 "복잡하고 불필요한 세금면제 및 감면제도를 개혁하겠다. 불공평한 세금감면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걷히지 않는 세금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유 후보는 "핵심은 재벌도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벌개혁을 전공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더 이상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벌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재벌 스스로에게도, 국가 경제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 경제학자답게 "분명한 법과 원칙에 따라 경제정의 확립하고 '자유시장경제' 토대를 구축하겠다. 재벌 총수들이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일감몰아주기를 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행위를 차단하고, 각종 정경유착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사면하지 않음으로써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이나 중소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기술탈취 등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하는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징세행정을 전담하는 국세청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대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세무조사 대상선정 및 진행을 투명화해서 부패와 불공정이 용납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