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사업자들. 이들은 Y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부(국세청, 기재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명 'Y세무사 탈세스캔들'로 인해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 이하 프리랜서 사업자) 업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그동안 대략적인 추정치만 있었던 사건 연루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Y세무사가 신고대리한 프리랜서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연매출 750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증빙 없이 가공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4324명이었다.
Y세무사는 지난 5년 동안 이들과 세무대리계약을 유지하며 총 8609건의 '물장부'를 만들어 세무신고를 했고 국세청은 최근 이들에게 최대 5년(국세부과제척기간) 동안의 경비사용 내역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Y세무사 탈세스캔들에 연루된 프리랜서 사업자 중 직업운동가, 즉 프로스포츠 선수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4324명 중 압도적인 숫자가 보험설계사로 총 3031명(6228건)이었으며 학원강사 320명(648건), 신용카드 모집인 등 모집수당을 받는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290명(486건), 자동차 세일즈맨 등 외판원 199명(393건)이었다. 직업운동가도 147명(248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은 7500만원~1억원 2850건, 1억원~3억원 5556건, 3억원 이상 20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63건, 2012년 1822건, 2013년 1960건, 2014년 1478건, 2015년 2086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전 부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형 탈세스캔들에 연루된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숫자 및 부당환급 세액의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Y세무사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프리랜서 사업자들은 국세청의 소명요청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국세청에 과세는 원천무효이며 오래된 과세연도의 소명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종별 특성에 따른 비용인정, 가산세 면제, 소명기한 연장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접촉해 문제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가산세 납부불가 및 자료제출 범위 축소(최근 2년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수용할 수 없으며 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소명과정에서 각종 지출증빙 등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자료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일시적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및 분납 허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명자료 제출기한을 최대 4월 중순까지 연장한 상태이며 상반기 중 세금부과 등을 처리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